생활경제용어 - 스파게티볼 효과란? #진짜 알아야 할 경제상식 #재테크 기초 #기초경제용어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생활경제용어 시간입니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초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활 속 경제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기초 경제용어라서 
여러분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부할 경제용어는 스파게티볼 효과입니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국제 무역 협정이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다양한 국가 간의 협상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무역 정책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국가 간의 다양한 무역 협정과 그 혼합물이 마치 얽혀있는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게 얽힌 것을 비유하여 사용됩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1. 다양한 무역 협정: 여러 국가 간에 다양한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협정은 다른 조건과 규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협정 간의 규칙, 관세율, 수출규제, 표준 및 규제 등이 혼합되어 복잡한 무역 환경을 만듭니다.

2. 국제 기구 및 협정: 다양한 국제 무역 기구와 협정,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 이중 협정, 자유무역 협정 등이 서로 얽혀 있을 때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합니다.

3. 다중 중개체: 무역 협정을 관리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중재 및 판정 기관이 있을 때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국제 무역의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나타내며,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서 무역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협정 간의 충돌 또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무역 거래 또는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조건을 식별하고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무역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표준 등)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스파게티 그릇 안에 국수 가닥이 얽히듯 기업들이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 및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돼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TA의 복잡성: FTA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표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FTA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 FTA를 모두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FTA의 수의 증가: 최근 들어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70여 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점점 더 많은 FTA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 기업의 역량 부족: 기업의 역량이 FTA를 이해하고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FTA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FTA의 효과를 저하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FTA의 표준화: 각 FTA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FTA 공동위원회의 활성화: FTA 체결국이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여 FTA의 운영과 발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역량 강화: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FTA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과 자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의 증가와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용어나 개념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와 금융을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경제용어, 재테크 용어들
앞으로도 기본적인 경제용어와 재테크의 상식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