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입니다.

 

 

그램-리치-블라일리법(GLBA)은 1999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으로, 금융 기관이 개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LBA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35년 연방준비법 등 기존의 금융 규제법을 통합하고, 금융 기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GLB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 GLBA는 금융 기관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공개해야 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 촉진: GLBA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GLBA는 금융 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GLBA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GLBA는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고객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립적인 중재인을 설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GLBA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법입니다. GLBA는 금융 기관이 개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GLBA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GLBA가 금융 기관의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GLBA는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법입니다. 그러나 GLBA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GLBA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미국의 투자자 보호와 증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33년에 제정된 그램-리치법과 1934년에 제정된 블라일리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의 핵심 목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운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정과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증권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증권 판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기업이 공개적으로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판매되는 증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증권 거래를 감독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 거래소와 증권 중개인은 그램-리치-블라일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조작과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또한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규정도 제공합니다. 내부자 거래는 기업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유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회계 감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기적인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높입니다.

또한,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SEC는 증권 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램-리치-블라일리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SEC는 증권 판매에 대한 심사 및 검토를 수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
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
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
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은 그램-리치-블라일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