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래퍼곡선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저는 경제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 대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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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래퍼곡선입니다.

래퍼 곡선(Phillips Curve)은 경제학에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알비온 위안 필립스(A.W. Phillips)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1958년에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래퍼 곡선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역방향 관계를 설명합니다. 즉, 경제가 고용률이 높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그래프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역방향으로 굽은 곡선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래퍼 곡선의 해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고용 수요와 고용 공급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경제가 고용률이 높을 때는 기업들이 노동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임금 상승과 같은 노동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생산량이 저하되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실제 데이터에서는 래퍼 곡선의 모습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적 변화, 정책 변화, 기대 변화 등은 물가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래퍼 곡선은 경제 정책의 이해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항상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래퍼곡선(Laffer Curve)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Arthur B. Laffer)가 1970년대에 주장한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하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래퍼곡선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래퍼곡선을 근거로 세율을 대폭 인하했고, 그 결과 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래퍼곡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래퍼곡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율이 높아져도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래퍼곡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지만, 세율과 세수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율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
(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
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래퍼곡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