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비관측경제(NOE)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를 알아야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비관측경제(NOE)입니다.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 NOE)는 경제 활동 중에서 통계적으로 관측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관측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경제 통계나 공식적인 경제 활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NOE에는 불법 경제 활동, 그림자 경제, 비공식 경제, 가정 내 생산, 비과세 활동, 무급 노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E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경제 활동: 불법 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교환과 같은 활동이 NO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 불법 무기 판매, 도박, 인신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그림자 경제: 정부 규제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경제 활동이 공식적인 경제 통계에서 관측되지 않는 경우 NO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공식 산업이나 비공식 직장, 흑색 노동 등을 포함합니다.
3. 비과세 활동: 어떤 이유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경제 활동도 NO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비공식 거래나 비과세 지역의 경제 활동을 포함합니다.
4. 무급 노동: 일부 경제 활동은 급여나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가정 내 생산, 가족 간 서로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경제 통계에서 관측되지 않는 NOE로 간주됩니다.

비관측경제는 정확한 측정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활동은 경제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통계 기관은 NOE를 조사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비관측경제의 범위와 영향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비관측경제란 공식 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지하경제: 탈세, 자금세탁,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경제 활동
• 그늘경제: 공식적인 경제 활동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제 활동
• 유휴경제: 노동력이나 자본이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경제 활동

 

비관측경제의 규모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GDP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관측경제는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비관측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관측경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비관측경제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자료
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한
다. 이러한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
(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이다.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
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 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
진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 통계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 장물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이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오늘은 비관측경제(NO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