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카르텔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8. 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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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카르텔입니다.

카르텔(Cartel)은 주로 경제학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종 업체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이익을 나누는 조직을 가리킵니다. 

 

카르텔은 종종 비법적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조작하여 모든 회원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가격 조정 : 카르텔 회원들은 가격을 상호 조정하여 경쟁을 피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가격을 높이거나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2. 생산량 조절 : 카르텔 회원들은 생산량을 조정하여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거나 예상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점유율 분배 : 카르텔 회원들 간에 특정 지역이나 시장 부문의 점유율을 분배함으로써 경쟁을 최소화하고 각 회원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익 공유 : 카르텔 회원들은 시장 이익을 분배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경쟁법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간주되며, 많은 국가에서 카르텔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과 제도가 있습니다.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여겨져,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카르텔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카르텔은 가격,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을 협의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카르텔은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르텔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합니다.

 

  • 가격담합: 카르텔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합니다.
  • 생산량담합: 카르텔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합니다.
  • 마케팅 담합: 카르텔은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합니다.

 

카르텔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소비자 피해: 카르텔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비효율성: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도덕적 해이: 카르텔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와 기업,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카르텔(cartel)이란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연합체를 말한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된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국제규모의 카르텔로는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들 수 있다.



오늘은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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