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토빈세(Tobin tax)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토빈세(Tobin ta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빈세(Tobin tax)는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단기 외환거래를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로 불립니다.

토빈세의 아이디어는 주로 외환 시장에서의 단기적이고 빠른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외환거래를 억제하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토빈은 외환거래에는 고정 환율 체제와 같은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토빈세는 이러한 안정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빈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은 토빈세가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토빈세를 도입하려면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써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며,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주제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도입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학 및 정치학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빈세는 197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세금입니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빈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투기성 외환거래의 수익률을 낮추어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행이 어렵습니다. 토빈세는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토빈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
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
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
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 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토빈세(Tobin ta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