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소득주도성장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용어를 모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항상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발전 모델 중 하나로, 경제 성장을 소득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주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요주도성장 모델에서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강조합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며, 이는 소비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일자리와 생산이 늘어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사회적 보장 체계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 안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학계와 경제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실행과 효과의 평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성장모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성장모델인 투자주도성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투자주도성장은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투자주도성장은 소득분배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주와 고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에 유리한 성장모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
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성
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
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
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케인지안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
(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
제평론 제43호, 2014)

오늘은 가계부실위험지수(HDR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