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외부효과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활동이나 거래의 결과로 생산자나 소비자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는 외부성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부효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양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양적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거래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는 개인이 사회에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가 양적 외부효과의 예입니다.

2. 음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음적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거래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대기 오염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음적 외부효과의 예입니다.

외부효과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고려되지 않는 외부적 영향을 나타내므로, 경제 시스템에서 효율성과 정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정부나 규제기관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효과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보상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경제주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그 경제주체는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경제주체는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통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경제주체가 공해를 배출하면, 그 경제주체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지만, 다른 경제주체는 그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효과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시장의 가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주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를 통해 경제주체가 공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제3자에
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경제
(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되며,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 외부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