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정책시차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정책시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시차(policy lag)는 정책의 적용과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간격을 말합니다. 정부나 정책 결정 기관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려고 할 때, 정책을 적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을 정책시차라고 합니다.

정책시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1. 결정과 적용 시차 (Decision Lag): 정부나 정책 결정 기관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으로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2. 효과 나타나는 시차 (Impact Lag): 정책이 적용되고 실행된 후에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특히, 경제적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책시차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하는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시차를 고려하여 정책을 적용할 때에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시차를 최소화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책시차(policy lag)란 경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책시차는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 정책 수립 시차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정책 집행 시차는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경제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정책 효과 시차는 경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경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정책의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책시차는 경제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정책시차가 길수록 경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책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
(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
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예컨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
고 그것이 금융 및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의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등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2005~14년에 개발된 거시금융모형들을 활용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생산에는 3분기 내외에서 최고수
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2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물생산에 대한 영향은 6분기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8분기 후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과거의 평균
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는 정책시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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