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지적소유권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지적소유권입니다.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창작물과 발명물 등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은 창작자 또는 발명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나 발명물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해줍니다. 지적소유권은 아이디어와 개념이 아닌 실제로 구체화되어 있는 창작물과 발명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적소유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저작권(Copyright): 문학, 예술, 음악, 영화, 그래픽 등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저작자에 의해 창조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Trademark):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브랜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상표는 로고, 상품명, 브랜드명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정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특허(Patent): 새로운 발명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발명물이 특허로 등록되면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해당 발명물을 사용, 판매, 생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안서(Trade Secret): 비밀로 유지되는 비공개 정보로서, 기술적인 노하우나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은 창작자와 발명가에게 창작물과 발명물에 대한 보상과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활동과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과 문화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무단으로 사용 또는 복제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 창출된 무형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적소유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소프트웨어, 공연,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과 같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이나 모양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소유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지적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소유권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지적소유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크게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 문화 창달을 목적으
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
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은 지적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