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환율조작국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용어를 모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항상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조작국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국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국가들은 자국의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수출, 수입, 경기 조절 등 다양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경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외환시장 개입: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환율을 조작합니다. 자국 통화를 매수하면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매도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2. 금리 조정: 금리 수준을 조절하여 외국 투자를 유도하거나 제한하여 환율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외국인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낮은 금리는 외국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통화 공급 조절: 통화를 늘리거나 줄여서 환율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늘리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줄이면 상승합니다.

환율조작국은 국제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국제 기구들이 이러한 환율조작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한 국제 무역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환율조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며, 국제 경제 관계와 정치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국가로, 환율을 조작하여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며,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 초과
•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불균형 해소
• 자국 기업 보호
• 세계 경제 안정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미국과의 무역 협상 시 불이익
•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제한
•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환율 조작을 자제하고 시장의 원리대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
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
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
고 있다.

오늘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