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금리자유화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금리자유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자유화란 정부가 직접 금리를 조절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자유화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의 효율성 증가: 금리자유화로 인해 기업은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의 안정성 증가: 금리자유화로 인해 정부가 직접 금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경기 변동에 따라 금리가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경제의 경쟁력 강화: 금리자유화로 인해 기업은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경기 변동의 심화: 금리자유화로 인해 경기 변동에 따라 금리가 유연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기의 발생: 금리자유화로 인해 기업이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저축률의 감소: 금리자유화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자의 이자수익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저축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리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변동의 심화, 금융위기의 발생, 저축률의 감소와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를 시행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금리자유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자유화로 인해 한국 경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경기 변동의 심화, 금융위기의 발생, 저축률의 감소와 같은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리자유화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금리자유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따라 금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리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출이나 저축, 투자 등 경제 주체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의 움직임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규제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금리자유화의 가장 큰 이점은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자유화는 경제 주체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경쟁과 투자 활동을 촉진합니다. 시장력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와 판단을 반영하므로,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금리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금리자유화는 특히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 기관들이 더 나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져 대출이나 투자의 조건이 개선되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활동과 소비자의 소비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또한, 금리자유화는 경제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를 시장이 조절하게 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지며, 금리를 조절하여 불황이나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금리자유화는 일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시장이 결정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금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불균형이나 과열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감시하고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자유화는 경제 주체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절한 감시와 조절이 필요하며,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변동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
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
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함에 따라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번에는 금리자유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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