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낙수효과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낙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지역이나 산업의 활동이 다른 지역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지역 또는 산업의 성장이 인접한 지역 또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낙수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초기 성장이 확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낙수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적 클러스터링: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관련 산업이 집중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인력, 기술 및 자금 등의 리소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과 혁신이 증가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도시에 자동차 산업이 집중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 운송업체, 서비스 업체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 이전과 기술 확산: 지식과 기술의 이전은 낙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출현하면, 이러한 지식은 주변 지역이나 산업에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며, 주변 지역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소비 확대: 한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주변 지역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의 증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집중된 성장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 결정자들은 낙수효과를 고려하여 지역 개발과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부가 저소득층으로 흘러들어가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낙수 효과는 1980년대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한 정책으로, 빈곤층을 돕기 위해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낙수 효과는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 그들이 그 돈을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낙수 효과는 실증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낙수 효과는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 그들이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가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돌아갈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낙수 효과는 실증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낙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득층은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득층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가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돌아갈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낙수 효과는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낙수 효과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실증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낙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
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
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은 낙수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