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삼불원칙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경제용어를 공부합시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삼불원칙입니다.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또는 트리레마(Trilemma)는 국제 경제학과 환율 정책에 관한 이론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어떤 국가나 경제체계가 동시에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환율 (Fixed Exchange Rate): 국가의 통화 가치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고정됩니다. 즉, 환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자유 자본 이동 (Free Capital Mobility):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외국 자본이 국내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3. 독립된 화폐 정책 (Independent Monetary Policy): 국가는 자체적으로 통화의 발행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불원칙에 따르면 위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환율과 자유 자본 이동을 함께 추구하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의 자본 유입 또는 유출로 인해 국내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동의 제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정환율과 자유 자본 이동을 모두 포기하고 독립된 화폐 정책을 추구할 경우, 국내 경제는 외부 변동에 민감하게 되며, 외환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화폐정책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충 관계로 인해 국가들은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특히 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며, 특정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은 고정환율, 자본 자유화, 통화정책 독립성 중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1969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삼불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려면 정부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불원칙은 각국의 경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한되므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환율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와 거래에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삼불원칙은 각국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정환율, 자본 자유화, 통화정책 독립성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할지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삼불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정환율
• 자본 자유화
• 통화정책 독립성

 

예를 들어, 한국이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싶다면 고정환율을 포기해야 합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불원칙은 각국의 경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한되므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환율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와 거래에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삼불원칙은 각국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정환율, 자본 자유화, 통화정책 독립성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할지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
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
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오늘은 삼불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