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상계관세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용어를 모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항상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관세 조치로, 어떤 국가가 수출품에 대해 다른 국가가 부여한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에 대응하여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

정부는 종종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이 국제 무역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정부가 수출업체에 대한 특정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수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산업에 손해를 입히고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상계관세를 도입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다른 국가의 보조금을 상쇄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 조건을 조정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특정 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로, 보조금을 받는 산업에 속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부과는 국가 간 협상, 국제 무역 조약의 규정,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계 무역 기구(WTO)는 상계관세를 규제하고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WTO에 해당 분쟁 사안을 제기하여 심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WTO의 승인을 받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보조금이나 기타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계관세는 WTO의 무역구제협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품이 정부보조금이나 기타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저렴하게 수입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입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 상계관세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여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상계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계관세는 수입국과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 증가와 무역 분쟁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
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상계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