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워싱턴 컨센서스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라틴 아메리카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제시된 경제 개혁 정책들의 세트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미국 정부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주도하여 제안한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주로 자유시장 원리와 경제 개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균형: 정부는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해 적자를 줄이고, 공적 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2. 세제개혁: 간소화된 세제 체계를 도입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3. 금리 자율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외환시장의 자율화: 외환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환율을 시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5. 무역 자율화: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방적인 국제무역 시스템에 참여해야 합니다.
6. 투자 개방: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7. 규제 개혁: 정부 규제를 간소화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와 유연성을 증진해야 합니다.
8. 개인 보호권 강화: 사회적 안정성과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통찰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일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정책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의 산업부문과 농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다양한 경제 개발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다양한 비판과 수정을 거쳐 현재의 개발 정책들과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대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금융기구(IMF)와 세계은행(WB)이 제시한 개발도상국 경제 개혁 정책의 집합입니다. 워싱턴 컨센서는 10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재정 건전성: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 적자를 줄입니다.
2. 통화 안정성: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낮춥니다.
3. 자유 무역: 관세와 수입쿼터 등 무역 장벽을 철폐합니다.
4. 민영화: 공공 부문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합니다.
5. 규제 완화: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를 완화합니다.
6. 노동 시장 유연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해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7. 직접 외국인 투자(FDI) 유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8. 시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 시장 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9. 개방형 경제 정책: 외부 세계에 개방된 경제를 구축합니다.
10. 정부 개혁: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직과 운영을 개혁합니다.

 

워싱턴 컨센서는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개발도상국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당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로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고 1990년대초 미국의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ㆍ매수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오늘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