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조세부담률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용어를 모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항상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부담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부담률(Tax Burden Rate)은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양이 해당 개인이나 기업의 총 소득 또는 이익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백분율로 표시되며, 높은 부담률은 해당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으로 많은 부분의 소득이나 이익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국가별, 지역별, 세금종류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판매세 등의 세금에 대한 부담률을 산출하여 전체적인 조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높은 조세부담률은 국가의 세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조세부담률은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수립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국가의 경제 상태, 사회적 상황, 정부의 재정 운영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균형 있는 세금 부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가 걷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조세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경제 규모, 소득 수준, 세제 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으로 22.0%입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34.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낮고, 세제 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국가의 재정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재정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
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오늘은 조세부담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