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추가경정예산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에 비해 예산 수입 또는 지출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정부나 기관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기반으로 예산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기존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예산에 추가적인 조정이나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부족: 예상되었던 수입보다 실제로 수입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지출 증가: 기존 예산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지출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3. 정책 변화: 정부나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4. 비상 상황: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예산을 재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나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 조정 시, 적절한 계획과 재정통제를 통해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편성 및 결정 과정에서 국회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안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안을 편성한 후,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재해, 전쟁, 정치적 불안정 등과 같은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예산안의 적정성, 예산안의 편성 목적, 예산안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고려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재정 정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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