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경제용어를 공부합시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개별 투자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출자(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식 시장이나 투자 기회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특정 투자자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1. 기업의 새로운 주식 발행: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너무 많은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기금: 투자 기금, 펀드 또는 기타 투자 기관이 기업에 투자할 때, 하나의 투자자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증권 규제: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매매 시 개별 투자자가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각 규제당국 또는 금융 당국이 적용 방법과 한도를 설정합니다. 제한의 크기는 개별 투자자의 금융 능력과 기업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규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자금을 과도하게 출자하여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기업집단의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기업집단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
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오늘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