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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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입니다.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기준 환율에서 벗어나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환율을 기준 환율로 되돌린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삼불원칙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변동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면 환율이 변동하지 않게 된다. 또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환율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규모가 크고 외부충격에 강한 국가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경제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가는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국제 환율체제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한 환율체제입니다. 이제 각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국가가 자국 통화의 환율을 다른 통화나 통화 바스켓에 대해 고정된 가치로 유지하는 환율체제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조절하고 통화 시장에서 통화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정환율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의 예측 가능성: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나 투자 등의 활동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소합니다.
화폐 안정성: 고정환율제도는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화 가치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물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 유치: 고정환율제도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부족: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 조절의 어려움: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조절을 통한 경제 조절이 제한적입니다. 금리 조절 등 다른 정책 도구가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악순환 가능성: 외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악순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체제입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기반 가치 결정: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정당한 가치로 형성됩니다.
경제 조절의 유연성: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통한 경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환율 변동을 통해 수출입 조정이나 경제의 외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외국 환전 거래의 유연성: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외화를 환전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환율체제입니다.

하지만 자유변동환율제도도 일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성: 환율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환율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이나 투자 활동에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전파: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기 변동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등의 외부 충격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환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나 외국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정환율제도는 국가가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환율체제로, 예측 가능성과 화폐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외환보유액의 부족과 경제 조절의 어려움 등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체제로, 가치의 자유로운 형성과 경제 조절의 유연성을 가지지만 불안정성과 환율 위험이 존재합니다. 각 체제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되며, 국제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절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오늘은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