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할당관세제도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당관세제도(Quota System)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수입제한 체제 중 하나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량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으며, 일종의 양적 제한 조치입니다.

할당관세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량 한도 설정: 국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량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해당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한도는 보통 특정 기간(일, 주, 월 등) 동안 유효하며, 초과 수입 시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규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 파트너 제한: 할당관세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수입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무역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조절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입량 할당: 할당관세제도에 따라 허용되는 수입량이 할당되며, 수입자는 이 한도 내에서만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입 시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해당 상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규제와 관리: 국제 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를 지원하거나 경쟁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할당관세제도는 국가간 무역 관계 및 경제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무역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되기도 하며, 국제 무역 기구나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무역 균형 조절이나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수량을 할당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제도는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할당관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수입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국제 무역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제도는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제도이지만, 그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당관세제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관세제도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
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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