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를 알아야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가가 긴급하게 외화를 절약하거나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외환 부족, 긴축 정책, 통화 가치 유지 등의 이유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수입 허가 요건 강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합니다. 수입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검토되며,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관세 인상: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외화 지출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산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입 통제 및 금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일부나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 부문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 발표될 수도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상황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의 경쟁력, 수입품의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범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로, WTO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WTO에 통보해야 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경우
•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WTO 회원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며, WTO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무역 자유화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국과의 무역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취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
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늘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