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도덕적 해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경제용어를 공부합시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Ethical Haze)는 경제 용어로서, 윤리적인 판단이 모호하거나 흐릿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비즈니스나 경제 활동에서 윤리적인 가치와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윤리적 판단이 어렵고 모호해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경제 활동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한 공급망: 현대 경제는 글로벌하게 연결된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 국가, 문화, 법규제가 관여하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과 요구 사항이 다양해집니다.

2. 정보 부족: 경제 활동은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업은 주주, 고객, 종업원, 사회 및 환경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결정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법과 윤리 간의 불일치: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경제 활동에서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돕기 위해 더 나은 가이드라인, 규제,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관행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기업이 윤리적인 원칙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경제학에서, 계약 당사자 중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차입자가 금융기관의 기대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를 하는 행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자가 높은 이율만 보고 부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이 재무구조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등의 구조조정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입니다.
• 계약 당사자 간에 인센티브를 조정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에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
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

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

오늘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