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는 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여신(대출 또는 신용카드 한도 등)의 한도를 설정하는 정책이나 규제입니다. 이 정책은 신용 위험을 통제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개인 또는 기업이 동일한 금융기관이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개의 여신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한 개인 또는 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누적하거나 신용 위험을 너무 크게 높일 가능성을 제한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만 여신을 공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또는 기업이 동일한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개의 대출 또는 신용카드 한도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 시에 신용조회를 통해 여신 한도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 또는 기업의 여신 이용 내역을 파악하여 중복 여신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용 위험을 통제하고 여신 부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건전성을 증진시켜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신용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는 은행이 한 개인이나 기업에 신용공여(대출, 어음할인, 보증 등)를 제공할 때, 그 금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은행은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한 개인이나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의 부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
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 중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이번에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