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동일인/특수관계인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오늘은 동일인/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은 경제 용어로서 관련된 개인, 기업 또는 단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들은 특정 상황에서의 관계나 제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동일인 (Related Party):
동일인은 회계 및 재무보고서 작성 시 관계사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동일인은 주요 지배력을 가진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관련된 회계정보가 상호 의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동일인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일인 관계는 회계보고서 작성 시에 공정한 정보 제공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인 (Related Party Transaction):
특수관계인은 회사와 그와 관련된 개인, 기업, 단체 등 사이의 거래 또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인과의 거래로서, 상호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주로 자본금의 이전, 자산의 양도, 서비스의 제공, 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거래와 달리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보고서 작성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회계감사, 재무보고서 작성, 내부 통제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선별하고 관리하며, 이러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동일인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과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과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동일인의 친족
•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 동일인의 계열회사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은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규제는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기업집단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는 동일인/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