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적기시정조치제도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를 알아야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적기시정조치제도입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정부나 규제 기관이 금융 기관이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위기 또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거나 경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 시스템은 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융 기관이나 기업이 부실하거나 위험을 높게 노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2. 조기 경고 시스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 기관이나 기업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불안정성이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위기 대응: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적기시정조치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투명성과 신뢰 강화: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 기관이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경영위험으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경영개선권고, 2단계는 경영개선요구, 3단계는 경영개선명령입니다.

 

•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기관이 경영위험으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 경영개선요구는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경영개선명령은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

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
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오늘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