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 볼커룰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볼커룰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금융규제 법률 중 하나로, 2010년 도입된 법규입니다. 

 

이 법은 동일한 금융기관이 상업 은행 활동과 고위험 투자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볼커룰은 미국의 볼커-룰리프-센터스(Bowles-Ripley-Sensenbrenner)위원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이 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볼커룰은 이 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중 하나로, 금융위기 시에 은행들이 자체 자본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볼커룰은 상업 은행이 자체 계좌에서 재정거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은 상업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이 자체자본을 사용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여 은행 자체의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볼커룰의 적용 대상은 주로 대형 은행들로, 은행의 자본규모와 거래활동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은행들은 상업 은행과 고위험 투자활동을 분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고위험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재정거래 및 프로프리어터리 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볼커룰은 미국의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들의 위험을 제한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복잡성과 해석의 어려움, 규제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볼커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도입된 규제 법안으로, 은행이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볼커룰의 목적은 은행이 너무 큰 규모로 성장하여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직접 투자
•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운용
• 자기자본 거래

 

볼커룰은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볼커룰은 미국의 은행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은행의 수익과 성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커룰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너무 큰 규모로 성장하여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정의해 볼까요?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
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
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
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
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오늘은 볼커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